사형제도에 관해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서론
2.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법적 입장
3.사형제도의 정당성과 실효성
4.결론

본문내용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법율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할 수없다"고 명시 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도록 한 전제로서 헌법 제 10조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부가침의 기본적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죄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규정하고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형의 선고율도 높아서 군사법원의 실태를 제외하고도, 기록상에 나타나있는 일반법원의 사형 선고 사건의 경우 1960년 이후만하더라도 1960년에는 38명, 1971년에는 무려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8 15 해방 이 후 기록으로 나타난 가장 적었던 해인 1962년의 7명과 1986년의 8명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적게는 13명에서부터 많게는 45명까지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사형의 집행도 거의 해마다 있었으며,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경우 만하더라도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통계청 자료- 첨부자료)
사형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벌로서 국가권력으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려면 먼저 정당한 이유의 존재여부가 명확해야한다. 사형이 과거 어느 시대에나 국가의 부당한 제도였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이 제도의 존폐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국가의 권리 내지 국가의무가 있느냐의 판단은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그 존부의 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존속되어 온 사형제도의 정당성, 효율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제도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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