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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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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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자치의 개념
국가가 지방을 다스리는 방식은 크게 관치와 자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치란 과거 우리나라가 그러하였듯이 중앙정부가 직접 또는 하부기관을 통해서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자치란 지역의 주민이 지방의 행정을 스스로의 기관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스스로의 사무를 스스로의 기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개념은 매우 다양한데 그 이유는 각국이 자기 나라에서 발전한 자치형태에 대응한 자치의 개념을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방자치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지방자치란
1.주체: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독립적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가
2.목적: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3.재원: 스스로 조달한 재원에 의해
4.대상: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지역적 사무들
5.방법: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의 선출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판단 ․ 결정하고 그 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개념을 내릴 수 있 습니다.

2.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방자치다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면서 부터입니다. 많은 우려와 기대속에 실시된 지방자치제는 시간이 흘러 어느 덧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중앙정부의 권위적이고 타율적인 중재안만을 따르던 지방정부들에게 자율성이 부여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 의하여 투표로 선출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면서 전에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지역주민의 지역정책의 참여 같은 장점도 나타났지만 이에 못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의 재배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업무보다는 위임사무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적인 소양의 부족으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력이 약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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