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전망 및 방향

소개글

WTO의 전망 및 방향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WTO
(1) WTO란
(2) 배경
(3) 설립목적 및 기능
(4) 내용
2. 뉴라운드
(1) 뉴라운드란
(2) 뉴라운드 협상
Ⅲ 결론

본문내용

WTO의 전망 및 방향
WTO체제는 단기적으로는 다자주의, 지역주의, 쌍무주의가 존재된 형태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WTO체제가 정착되기 위한 각 국가 및 지역 간 이해관계의 조정기간으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는 제도 및 규범의 범세계적 통일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헌법’ 및 ‘세계 경제평화 유지군(PKO)’으로서 21세기의의 국제 경제 질서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환경관련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 즉 그린라운드 등 새로운 통상이슈를 체제 내에 수용하는 등 세계경제의‘제도적 통합촉진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WTO는 국제통상체제의 기초적인 헌장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제무역 분야의 입법메커니즘과 분쟁해결기구, 감시 장치와 집행구조를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그 헌장적 구조는 국제무역관계의 긴박성이 가지는 한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WTO의 입지는 종래보다 광범해진 국제 경제 질서 상황에서도 매우 안정되었고, WTO 체제의 출범을 통해 세계경제는 분명한 원칙과 규범 그리고 관행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WTO의 목적과 목표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래의 국제통상규제가 객관적으로 결정된 국제통상체제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하는 효과적 장치라기보다 국제로비스트의 영향력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WTO 구조하의 실체법은 아직 성문화 되어 있지 않고, 여전이 상이한 국제편정의 모자이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복잡성을 보여 줄 뿐 아니라. 협정간의 불일치나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WTO 체제는 무역장벽 철폐와 통상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주요한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국 모두에게 WTO 협정의 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원칙을 갖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일부 선진 국가들이 가진 막대한 자본력의 전횡에 대해 개도국들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보호하려는 민주성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이 WTO 체제의 출범을 승인한 주체 중 하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개도국은 자국 시장개방에 있어 많은 유예기간과 유보조항이 필요하며 개도국 간 이해관계의 통일을 시급히 이루어 선진국의 일방적 이해추구에 맞서야 한다.
아직까지 경제적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경제의 지형 속에서, WTO 체제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관한 명시적 조치를 적정 수준에서 수립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속에서 WTO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를 상호 발전적으로 이어주는 공정한 매개자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