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韓國 豫算編成過程의 力動性에 관한 硏究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290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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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 論
제1절 硏究目的
제2절 硏究範圍 및 方法
1. 硏究範圍
2. 硏究方法

제2장 豫算過程에 관한 理論的 論議
제1절 豫算過程에 관한 先行硏究
1. 合理模型
2. 漸增主義模型
3. 微視-巨視豫算決定模型
4. 先行硏究의 示唆點
제2절 豫算決定의 制約과 豫算葛藤
1. 豫算決定의 制約과 期待
2. 微視豫算決定과 巨視豫算決定의 葛藤
제3절 微視-巨視豫算決定의 統合調整
1. 豫算過程에 있어서 統合調整의 槪念
2. 統合調整메카니즘의 構成要素
3. 統合調整의 段階와 節次

제3장 韓國의 豫算編成體制와 統合調整의 基礎形成
제1절 韓國의 豫算編成體制
1. 行政府 豫算編成의 政治.行政的 脈絡
2. 韓國 豫算編成過程의 參與者
3. 韓國의 豫算編成制度와 節次
제2절 基礎形成過程에서의 相互作用構造와 役割關係
1. 豫算室의 일방적인 指針示達
2. 事業部署 중심의 部處豫算要求
3. 豫算室 중심의 中期財政計劃作成
제3절 基礎形成過程에서의 豫算規範
1. 豫算室의 偏見과 經濟的 效率性
2. 形式化된 豫算編成指針
3. 部處의 特殊性과 均衡配分에 대한 規範의 不安定性
4. 資源配分權을 둘러싼 相互不信
제4절 基礎形成過程에서의 計算과 戰略
1. 豫算室의 財政統制戰略
2. 豫算室의 統制에 대한 部處의 對應戰略

제4장 豫算審議會를 통한 豫算室 內의 統合調整過程
제1절 豫算審議會에서의 相互作用構造와 役割關係
1. 豫算室 內의 豫算審議會制度
2. 豫算室 査定官의 部處에 대한 豫算査定
3. 豫算室 總括部署와 稅制室의 歲入推計
4. 豫算室 査定官과 總括部署의 仲裁式 統合調整
제2절 豫算審議會에서의 豫算規範
1. 豫算室 內部의 강한 信賴關係
2. 脫政治化된 經濟的 效率性
3. 豫算室 內部의 仲裁
제3절 豫算審議會에서의 計算과 戰略
1. 各 部處와 豫算室 査定官
2. 豫算室 總括部署와 稅制室
3. 豫算室 內의 査定官과 總括部署

제5장 復活協商을 통한 豫算室과 外部機關과의 調整過程
제1절 復活協商에서의 相互作用構造와 役割關係
1. 各 部處와 豫算室의 問題豫算審議會
2. 長官과 豫算室의 長官協議會
3. 與黨과 豫算室의 黨政協議
4. 大統領(秘書室)의 決定
제2절 復活協商에서의 豫算規範
1. 各 參與者 사이의 相互不信
2. '각자의 몫'을 통한 均衡配分
3. 政治的 受容可能性(political acceptability)
제3절 復活協商에서의 計算과 戰略
1. 各 部處와 豫算室
2. 長官과 豫算室
3. 與黨과 豫算室
4. 大統領의 調整 및 決定

제6장 韓國 豫算編成에서의 統合調整過程
제1절 豫算編成過程의 相互作用構造
1. 豫算葛藤의 段階別 協商構造
2. 官僚에 의한 政治的 調整과 集團的 意思決定
3. 豫算決定의 複雜性과 分節化된 意思決定構造
제2절 豫算編成過程에서의 役割關係
1. 豫算編成過程에서의 역할체인(role chain) 形成
2. 微視-巨視豫算決定者들의 不均衡한 役割關係
3. 豫算編成過程에 있어서의 主導的 三角關係
제3절 豫算編成過程에서의 豫算規範
1. 事業의 名目的 效率性
2. ‘각자의 몫’을 통한 均衡配分
3. ‘사회적 이슈’ 중심의 政治的 受容可能性
4. 上級機關의 仲裁
제4절 豫算編成過程에서의 計算과 戰略
1. 豫算決定의 不確實性과 餘分(slack)의 確保
2. 政治的 負擔과 葛藤의 回避
3. 非公式的 事前調整과 公式節次의 形式化
4. 攻擊的 戰略과 不安定한 相互作用

제7장 結 論
제1절 要約 및 結論
제2절 본 연구의 示唆點과 限界
1. 理論的 示唆點
2. 政策的 示唆點
3. 본 연구의 限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연구는 한국의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각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은 무수히 많은 반면 재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매우 갈등적인 상황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예산과정을 참여자간의 갈등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으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갈등을 통합조정하는 주체와 기준, 계산과 전략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한국의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학문적으로는 예산이론의 축적에 기여하고,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예산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결정을 각 사업의 구성과 수준에 대한 결정인 동시에 재정자원의 총규모와 배분에 대한 결정이라고 보면, 예산결정은 각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는 흐름의 미시예산결정(micro-budgeting)과 총재정규모와 이를 각 사업에 배분하는 흐름의 거시예산결정(macro-budgeting)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려는 미시예산결정과 한정된 재정자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통제하려는 거시예산결정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예산은 하나의 수치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산과정을 미시예산결정과 거시예산결정, 그리고 두 결정 사이의 갈등에 대한 통합조정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주로 통합조정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예산과정에 있어서 미시예산결정과 거시예산결정 사이의 갈등이 통합조정되는 메카니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는 각 참여자들 사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서로 수용되는 규범, 그리고 불확실성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계산과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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