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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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자 즉 이른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이를 채무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본다(391조).
(1) 적용범위
제391조의 적용이 있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한하며, 그 밖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자의 유책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다만 제756조에 의한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예컨대, 실내장식을 하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에 의한 재료의 조작이나 부착의 불완전에서 생기는 손상에 대하여서는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이행보조자가 실내의 물건을 절취한 데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문제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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