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해고의 제한과 부당 해고 구제절차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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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고의 원인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5) 근로자 대량 해고시 신고
3.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4. 고용조정 대상자 지원 사례
1) 사전통지와 지속적인 정보제공
2)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
3) 생존자에 대한 지원과 훈련
4) 종업원 참여
5)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5. 고용조정 대상자 지원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성공적인 다운사이징 모델개발
2) 벤치마킹의 필요성과 노·사·정의 역할
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 해고의 원인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개념 :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 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
특징 : ① 통상해고가 근로자의 일신상 또는 행태 상의 사유에 기인함에 비해 사용 자 측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이루어짐.
② 해고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부터 해고 안이 제시됨.
③ 해고자가 복수로서 집단성을 띤다.
④ 고용조정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함으로써 그 인원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는 일부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 니 되며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인 경영악화에 불과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한 경영상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
① 도산 회피설 :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이 필연적이라는 객관적 상태 에 있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
② 합리적 필요설 : 도산, 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정리를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결정
은 정리 해고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
③ 감량 경영설 : 생산성 향상, 이윤 추구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정리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

참고 자료

1.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저자 : 권도용
출판사 : 중앙경제사
출판일 : 1995년 8월
2. 근로기준법실무
저자 : 현창종
출판사 : 중앙경제사
출판일 : 2001년 04월
3. 근로기준법론
저자 : 박홍규
출판사 : 삼영사
출판일 : 1998년 05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독일의 근로자 해고 보호 17페이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Katja Nebe, Aimee Waldon
  •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절차생활법률에 관한 레포트 8페이지
    1. 해고의 원인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개념 : 경제적, 산업 구조적, 또는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잉 여의 근로자들을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
  • [노동법]노동법상 해고와 해고제한 7페이지
    1. 해고의 의의와 해고제한의 필요성 해고라 함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우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1996.5.31, 95다33238 자유시장경제질서에서 해고의 자유는 사용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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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서 1.해고의 의의 및 유형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사용자에의 예속을 강화시키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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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다양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직, 사용자의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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