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용어설명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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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출(output)이란 정부가 내놓은 외형적인 것들 즉 금지 허가절차 장려금 보조금 조세 권고 간섭 비강제적 권고 행정 서비스 및 물품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뜻하는 말이다. 또한, 산출이란 프로그램 운용자들 및 집행 시스템내의 여러 기구들이 정책 프로그램의 대상집단에게 영향을 주기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이르는 말이다. 즉 산출은 집행 시스템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도출되어 나오는 모든 물품과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산출의 예로는 실제로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사회적 용역과 물품, 구체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과 조례들, 조세와 부과금의 징수, 보조금과 융자금 배분, 대상집단에 대한 캠페인 메시지 배포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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