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인가 환경인가

소개글

성장인가? 환경인가?
- 지속가능한 개발 -

목차

1.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1> 환경오염을 원했던 시대인가?
2> 환경오염 어디까지 왔나?
3> 환경오염 이대로 좋은가?

2. 환경문제는 경제문제
1> 환경문제의 경제적 측면
2> 환경을 도외시한 경제개발 / 환경피해
3> 개선되어야 할 환경친화도

3. 국경을 넘어서는 환경문제
1> 지구환경문제도 경제문제
2>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4. 함께 가야 할 경제성장과 환경보전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2> 친환경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본문내용

1.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1> 환경오염을 원했던 시대인가?
- 60년대 이후 30여 년간 급속한 성장과정 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족
- 경제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 문제 누적
- 성장지상주의 경제개발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점증
- 자연의 자정능력 초과 → 환경문제 심화

2> 환경오염 어디까지 왔나?
① 대기오염
⇒ 이산화황(SO2) / 미세먼지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기준치 초과, 90년대 중반이후 감소세 ←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실행의 실효성 발현
⇒ 오존 / 이산화 질소는 지속적으로 기준치에 미달(But 향후 지속적 감시와 관리가 필요)

② 수질오염
※ BOD :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어느시간, 어느 온도에서 유기 물질이 생화학적 산화를 받을 경우에 소비되는 산소의 양), BOD가 높다는 것은 그 배수 중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많음을 의미함. 강이나 바다에 방류되면 DO를 고도로 소비하여 어패류에 피해를 줌
⇒ BOD 농도를 기준으로 한강(팔당댐), 금강(대청댐), 영산강(담양)의 수질오염도는 낮은편, 낙동강이 상대적으로 가장 오염도가 높음
⇒ 1급상수원수(BOD 1ppm 이하)를 만족하는 상수원은 전무(全無)

③ 해수오염
※ COD : 화학적 산소 소비량, 또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의 단위는 ppm으로 표시하고, 값이 작을수록 수질오탁도 작다)

⇒ 목포, 여수를 제외한 주요도시 전지역 1등급에 미달
⇒ 상대적으로 중화학공업이 입지한 인천, 울산, 마산지역의 오염도가 높음
⇒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참고 자료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외, 교보문고, 2006
환경통계연감 2005(108호), 환경부, 2005
환경백서 2005, 환경부, 2005
에코디자인 용역보고서,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3
지속가능경영 추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5
환경개선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 환경부 환경경제과, 2004
시화호 변경대책<
www.me.go.kr/dev/info/info_view.jsp?code=240103&inpymd=20020516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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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2001
OECD in figures 2005- Environment : emissions, OECD,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