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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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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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하자>
교수님이 미디어가 범죄를 유발하는가 억제하는가
이 주제를 토론의 소재로 삼은 이유
미디어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말은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결국보수)
억제한다는 말은 사회의 소수의 생각(결국진보)
결국 미디어 통제의 문제
통제해야 하는 이유 근거 1. 헌법 37조 2항
2. 기본권 비교형량문제가 될 수 없다
( 침해되는 권리 생명권 vs 얻는 권리 언론출판의 자유)
통제의 방법>
<현재 통제를 하고 있다
우리는- 미디어 통제해야 된다 --- 대안: 통제의 방법에 있어서
국가적(행정부,정치권) - 입법으로 통제
배급자 (방송국,신문사) - 사회의 건강이 우선인가 vs 이윤추구, 시청률 추구가 우선인가
수용자 (시청자) - 교육의 문제 (미성년의 경우: 교육과정에 미디어 수용에 관한 과목도덕과 연관해서 해결), 성인의 경우: 자기성향 테스트 상시화)
진보- 미디어 통제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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