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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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 의
1) 장애인문제의 개념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2. 입법 배경
3. 내 용
1) 기본이념
2) 적용대상 : 장애인의 개념과 기준
3) 기본 시책의 강구
4) 실천주체
5) 복지조치
6) 복지시설 및 단체
7) 비 용
8) 심사청구
4.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방향(정책적 시각에서...)

본문내용

1. 의 의
1) 장애인문제의 槪念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평등(normalization)과 권리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 들이게 되었다.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이러한 다양한 장애인 정책 중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가진 기본적 욕구를 해결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참고 자료

현외성 200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大韓民國現行法令集 제38권 社會福祉(2) 法制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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