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자 신상공개에 관한 찬반론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①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②신상 공개 제도의 내용
2. 신상공개제도의 옹호 입장
①청소년의 인권보호
②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근절
3.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함
② 기본권의 제한과 형평성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어 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재작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작년 8월 30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이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169명의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청소년보호위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각각 공개되었다. 또 올해 3월 19일에 443명의 성범죄자가 2차로 공개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화된 원조교제 등의 사회이슈와 함께 신상공개를 둘러싸고 청소년보호단체와 법조계 등의 찬반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작년 신상공개 당시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는 국민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나서는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이번 제 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신상공개는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운 형벌이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의 주장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터넷과 관보, 정부청사 게시판에 이름과 나이, 주소, 범죄사실 등이 공개된다면 현실적으로 공개된 당사자는 가정과 사회에서 더 이상 발을 붙이고 살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가족까지도 사회에서 달갑지 않은 눈초리를 받게 돼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며 가정파괴범이나 살인범 같은 흉악범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신상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의 명확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고 있다. 단지 현재까지 신상공개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개된 당사자 중 일부는 지나치게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인권 보호를 헌법소원을 통해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렴치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범죄인의 플라이버시가 불필요하게 침해돼 인권침해의 요소는 없는가?" 이 두 가지 논점이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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