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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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는 4월23일`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인권위가 지난 98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촉구한데 이어 기존의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0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결의안은 전문에 유엔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해 모든 사람은 생종과 자유, 신변안전에 관한 권리와 더불어 사상, 양심, 종교 그리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지난 98년 인권위가 채택한 결의안이 양심 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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