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 현실]한국의 낙태 현실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A+의 길은 가갑다....

목차

한국의 낙태현실
낙태관련사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낙태가 일어나는 이유들
낙태 관련 법률
낙태 관련 판례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주: 김일수, 『형법각론(제3절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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