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국회의원의 특권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목차에 "3. 상당한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가 빠졌네요.
10페이지 분량숙제여서 1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제가 혼자 쓴 레포트구요 아직 1학년때 쓴거라
그다지 잘 쓴건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 있으면 소감 남겨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의원의 不逮捕特權
2. 의원의 發言·表決에 대한 免責特權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부분>>
국회의원은 國民全體의 대표로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議員은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주성·독립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特權을 가지느냐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 및 상당한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發言·表決의 자유를 免責特權(Indemnit t), 불체포의 자유를 不逮捕特權(Immunit t)이라고 한다. 헌법상의 이 특권(발언·표결의 자유와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국회 자체의 특권이라 할 것이므로 의원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① 헌법학개론, 김철수, 2002 , 박영사
② 헌법, 김현석, 2002, 도서출판 네오시스
③ 헌법강의, 송재필, 2000, 동현출판사
④ 한국헌법학, 육종수, 2000, 형설출판사
⑤ 헌법Ⅱ, 홍성방, 2000, 현암사
⑥ 헌법강의(Ⅲ)통치구조론, 김남식, 2000, 유스티아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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