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통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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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한 북한 통일 문제

Ⅰ. 통일의 개념과 이론
1. 분단의 현실
2. 통합 이론
3. 중립화 통일론

Ⅱ. 한반도 통일문제의 인식과 이해
1. 통일을 바라보는 한민족의 인식과 이해
2.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의 의미
3.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방안
4. 남북한 통일 방안의 성격 비교

Ⅲ. 통일 가능성과 현정부의 대북 정책
1. 한반도 통일 가능성
2.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

Ⅳ. 국제사회 안의 통일
1.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
2. 다른나라의 통일사례

Ⅴ.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과 통일후의 장점
1. 남북한 통일의 장애 요인
2. 통일이 가져오는 장점

Ⅵ. 결론

본문내용

남한 북한 통일 문제

남한 북한 통일 문제

남한 북한 통일 문제

Ⅰ. 통일의 개념과 이론

1. 통일의 개념

“통일”문제점을 야기한 원인
1) 분단이란?
① 하나의 생활권 속에 살아야 할 사람들(민족 또는 국민)이 다른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② 하나의 국가로서 전통을 가진 국가가 양단된 후 각기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고 한 나라가 각각 그에 의해 통치되는 것

2) 분단의 여러 가지 측면
① 국토 분할 - 지리적으로 생활지역의 분할
국토 분할 관점에서 통일이란 분단 전의 국토생활권 영역으로 단일화(통합) 되는 것
② 국권 분립 - 정치적으로 정권의 복수화
국권 분립 관점에서 통일이란 일제시대 이전의 단일 정권이 한반도에 존재하게 되는 것
③ 국민·민족 분열 - 사회문화적으로 사회문화의 이질화
국민·민족 분열 관점에서 통일이란 사회문화의 동질화, 즉, ’민족화합’을 이루는 것

Ⅵ. 결론
현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제는 북한의 체제 변화와 핵문제, 3대 세습자인 김정은의 행동노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막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보다는 북한 자체의 주체사상에 근거하여 현재 김씨왕조를 세웠다. 변이된 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발표를 함으로서 한반도의 긴장을 가져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남한에게 화해를 손길을 뻗고 있다. 예전부터 해오던 화전양면 전술의 전형이다.
또한 핵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현시점에서 주한미군의 상징성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한반도내의 전쟁재발을 억제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로인한 국방예산의 증가와 안보문제에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한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우호관계에 있어서 한미안보체제의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김정일의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3대세습자인 김정은이 얼마나 북한을 잘 이끌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미 바닥을 보인 경제구조와 화폐개혁의 실패로 인하여 김정은이 물려받게 될 북한이 내적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가와 자체적인 붕괴로 이어 질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인 만큼 문제보다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점진적인 타개를 이룸으로서 위의 문제요소를 해결함으로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문두식 저
통일문답-통일부통일교육원
2008.11.21 [연합뉴스]
KINU통일연구원
http://www.poori.net/ethics/eth5.htm
통일부 발간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010.10.1(금)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