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의 사후관리의 문제점

소개글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 레포트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 입양가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입양의 개념과 입양의 조건 및 절차 등과 같은 입양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특히 입양의 문제점 중 크게 자리잡고 입양의 사후문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목차

1. 입양의
1) 입양의 정의
2) 입양 자격요건 및 절차
3) 입양 관련 정책 및 서비스
4) 입양의 현황
5) 입양의 문제점

2. 입양의 사후관리
1) 입양의 사후관리 개념
2) 입양특례법에 나타난 사후서비스 관련 내용
3) 입양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
4) 입양의 사후관리 문제점
5) 입양의 사후관리 문제의 대안
6) 입양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례

본문내용

1. 입양
1) 입양의 정의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양부모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가정위탁이 일시적인 가정 보호인데 비해 입양은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해주는 영구적 가정 보호 서비스이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 욕구, 이익이 우선시 된다.


2) 입양 자격요건 및 절차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입양의 절차는 우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및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입양의 자격요건으로 기혼가정은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가 60세 미만이며, 독신가정인 경우 35세 이상이며 아동과의 연령차가 50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심신이 건강하고,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단계는 부부의 충분한 상의 및 합의가 이루어진 후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 등을 진행하고 입양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양부모에게 예비 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단계로, 작성된 서류제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부건강진단서, 재산세과세증명 또는 전세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부부사진 등), 상담원의 가정방문, 아기와의 첫 대면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입양이 성립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양이 성립되면 취적서류 및 아기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 입양 관련 정책 및 서비스
· 입양시 입양 알선 수수료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
·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 13세미만,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에 월10만원 양육비 지원
(일부 지자체별로 추가 지급).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한 국내입양가정만 해당됨.
· 입양아동에 대한 의료급여(1종) 혜택 부여
· 장애인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확대 :
­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중증 월 627,000원, 경증 및 그 외 지원 대상 월 551,000원

참고 자료

김유경(2011). 우리나라 입양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홍열(2010). 국내입양서비스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신학대학원대
이정희(2010). 한국 국내입양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신대 대학원
장주희(2006). 국내입양 사후관리실태와 미술치료 요구 조사. 원광대학교
장혜규(2009). 파양사례를 통해 본 입양 후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이은경(2002). 국내입양 실태와 사후관리 활성화 방안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