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국세부과원칙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 세법적용, 납세의무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2. 국세부과
2.1 국세부과의 원칙

3. 세법적용
3.1 세법적용의 원칙

4. 납세의무
4.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4.2 납세의무의 승계
4.3 연대납세의무
4.4 납부의무의 소멸
4.5 납세담보

본문내용

2. 국세부과
2.1 국세부과의 원칙
2.1.1 실질과세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기본통칙』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인 이상이 동업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외관상의 사업명의인이 누구이냐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세를 부과한다.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등기·등록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

2.1.2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1.3 근거과세
(1)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정부는 (2)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3)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 (4)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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