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정주의

저작시기 2003.05 |등록일 2002.10.2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문제의 소재
1.사실관계
2.문제 제기

Ⅱ.물권법정주의(민법185조)
1.의의 및 근거
2.내용

Ⅲ.분묘기지권
1.의의
2.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이론의 검토
3. 분묘기지권의 효력

Ⅳ.사안의 적용

본문내용

1.사실관계
A는 아버지 갑의 임종을 앞두고 유명한 지관 B를 찾아가 아버지의 묘 자리를 알아본 결과 C소유의 산의 한 지점에 명당자리를 발견하였다. 수일 후 갑이 사망하자 A는 소유자인 C 몰래 그 명당자리에 갑을 매장하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A는 이 산소가 소유자인 C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 및 비석을 세우지 않고, 암장하고 원래 상태로 복귀하였다. 25년이 지난 후 임야 소유자인 C는 그 산에 허가를 얻어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암장된 갑의 묘를 발견하여, 그 연고자인 A에게 이장을 요구하였다.

2.문제 제기
A는 C에게 민법 185조[물권법정주의]의 관습법에 의해 성립된 물권 중 분묘기지권을 주장 할 수 있는가?

Ⅱ.물권법정주의(민법185조)

1.의의 및 근거
①의의
물권법정주의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가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 한하여 인정되며, 당사자가 그 밖의 물권을 자유로이 만들어 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정한정주의라고도 하며 물권법의 강제규정성은, 이 물권법정주의를 채용하는 결과이다.

②근거
첫째, 물권은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는데, 이것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자에게 인식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며, 공시방법과 결부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우므로, 법률로써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그 공시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로 물권에 관한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서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정형화 시킬 필요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물권법] 분묘기지 13페이지
    (68다1927 1928) 관습상의 분묘기지도 하나의 물권이므로 취득 ... -분묘기지- *목차* I. 분묘기지의 의의 II. 분묘기지적 ... " 3. "지상유사"의 물권 III. 분묘기지의 성립요건 1. 성립유형
  • [물권법] 분묘기지 2페이지
    사용할 수 있는 지상유사의 용익물권을 말한다. 분묘기지은 당사자의 설정 ... 의한 지상유사의 물권은 비단 그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그 분묘 ... 분묘기지 1.분묘기지(墳墓基地權) (1)의의 분묘기지이란 타인의
  • [물권법] 분묘기지 21페이지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행사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분묘 1기당 기지면 ... 필요 없는 점에서 보통의 占有取得時效와는 다르다. 이 경우 분묘기지 ... 전기 분묘기지를 점유하여왔으므로 재심피고는 분묘기지에 대하여지상
  • [민법] 물권법에 대한 이해 6페이지
    막기 위해서도 물권법정주의는 필요하다. 3) 관습 : 이러한 물권법정주의 ... 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분묘기지법정지상권이 있다. 가) 분묘기지 : 다른 ... 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 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 [물권법]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관습 1페이지
    물권 1. 분묘기지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3. 양도담보 4 ... 견해 Ⅲ. 관습상의 물권 1. 분묘기지 (1) 의의 타인의 토지 위에 ... 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분묘기지도 존속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1
  • 판례로 본 물권법 주요쟁점 고찰 18페이지
    말한다. 우리 민법 185조에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때에 물권법 ... 되고 나머지 저당설정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3.내용 및 검토 물권법정주의 ... 인정될 수 있다. 이렇듯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③ 물권법정주의의 효과 민법
  • 물권법정주의 2페이지
    이 특수한 물으로 인정되고 있다. 결국 물권법정주의의 원칙은 관습 ... 소유을 확립하는 것이 근대적 소유의 대 원칙이었다. 물권법정주의 ... .물권법정주의의 수정 (1)관습상의 물권 민법제정 전부터 존재한 관습상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물권법] 물권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