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ppt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논문 과제를 하면서 논문내용을 발표한 ppt자료입니다.

정성껏 만들었으니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사전 인지 정도
2.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반대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의 이유
4.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반대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

본인으로 확인된 자만이 일정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제도.
본인인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의 목적

익명성에 따른 범죄를 줄이고자 함.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소통의 통제 목적.

인터넷 실명제 논의 배경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버 폭력 등 역기능 증가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악의적인 글을 올려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사례의 증가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이 제기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더욱 문제가 되고 있어 사이버 폭력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 확인 의무화 시행 논의 - 익명의 언어폭력과 명예훼손으로부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