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비스산업에 미치는영향, WTO 출범 한국경제

소개글

WTO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크게 2가지로 서비스산업에 미치는영향과 WTO출범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위주로

꼼꼼하고 알찬내용으로 작성하였으니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 WTO의 개요
- WTO의 주요 협정 내용

Ⅱ. 본문
- WTO가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시사점

Ⅲ. 맺음말
- 결론 (나의 생각)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WTO의 개요

WTO란 1948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해 1995년 출범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차별 없는 무역, 보다 자유로운 무역, 예측가능성, 공정경쟁의 촉진, 경제개발 및 개혁 장려를 기본원칙으로하는 국가 간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WTO는 1994년 4월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대표가 7년 반 동안이나 진행해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종말을 고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95년 1월 정식 출범했다.
WTO는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 분쟁조정권,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종래의 GATT체제가 회원국들의 의무 불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쟁 해결을 전담한 이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국내재판제도와 유사한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어서 협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시정할 수 있게 되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2001년 11월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를 출범시켰다.
WTO의 핵심에는 회원국들에 의해 협상되고, 서명되고, 그리고 비준된 WTO협정문들이 있다. 이들 협정문의 목표는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자, 수출업자, 수입업자들로 하여금 상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0)의 정회원국은 2004년 4월 기준 147개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9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가입협상을 전담하는 작업반이 설치되어 WTO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WTO 통상법, 김만길 / 대왕사
-한국 산업의 이해, 민완기 / 글누리
-무역학개론, 장봉규, 김의동 외 3명 / 박영사
- LG경제연구원, WTO 출범과 OECD 가입이 우리경제 에 미치는 영향
- 한국경제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