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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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관한 논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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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유럽공동체 12개국 정상들이 1991년 12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경제 통화 통합 및 정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연합조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993년 11월부터 동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생긴 유럽의 정치·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연합은 독립된 주권국가는 아니나 일반적 국제기구와 달리 독자적인 법령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통상, 산업, 농업 등 주요 정책을 배타적으로 결정하고 정치, 경제, 사법, 내무 분야에 이르기까지 공동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와 국제기구의 중간 형태를 띠지만 초국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체결되기 전의 유럽은 첫째, 각국별 관세동맹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접국물건구입에 관세 부과로 교역상의 문제가 있었다. 둘째, 냉전 당시 정치 분열로 인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미비하였다. 셋째, 일을 할 노동인력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 체결 후의 유럽은 관세 철폐로 인접국간 교역시장 단일화 생활비 저렴해졌으며, 동유럽의 연합가입으로 값싼 노동력이 대거 흡수되었다. 또한 나토에 의한 군사동맹체제로 안보비용이 절약되었고, 국경철폐를 함으로써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럽연합은 최근 그리스 부채문제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럽 은행들을 비롯한 민간채권자들이 그리스 채권의 손실률(헤어컷)을 50%로 합의하였다. 이는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를 1000억 유로 삭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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