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정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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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정의조항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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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 2회과제

발명의 정의조항과 자신의 견해


Ⅰ발명의 정의조항

1. 현행법의 태도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사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으로서 특허법 제 2조에 규정되어 있음

1)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의 이용이란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알려지거나 발견된 법칙,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원리학적을 의미하며 사실상의 자연법칙의 이용으로 충분하며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발명은 자연법칙을 전제로 하며 자연법칙 그 자체는 발견일 뿐임으로서 발견을 발명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2)기술적 사상
기술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시가능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상 발명은 기술보다는 좀 더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기만 해도 족하나 실제 이용가능성이 있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요구함

3)창작성
창작이란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4) 고도성
고도성이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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