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헌법소원

등록일 2002.10.22 훈민정음 (gul)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오픈북 테스트인 수업이었는데
이거 그대로 써서 시험봤던거구요
A+받았던것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요건
Ⅲ.심리와 결정방법
Ⅳ.결론

본문내용

Ⅱ. 요건
아래에서는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의 경우를 중심으로 그 실질적 요건을 살펴 보기로 하자.
1.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법소원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다.
-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함은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작위행위와 소극적인 부작위행위를 총칭한다.
(1) 입법작용
-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 명령·규칙, 조례를 그 대상으로 한다.
A. 법 률
- 국민이 어떤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침해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권리구제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B. 명령·규칙·조례
-명령·규칙·조례 등에 기인하는 기본권침해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명령·규칙·조례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 명령이나 규칙, 조례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주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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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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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www.scourt.go.kr 대법원 - 판례, 법률, 재판일정 검색.
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 헌재 판례 검색, 헌법소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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