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영국 통화중 녹음 관련법규

용용구리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1.11.28
최종 저작일
2011.11
4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전문가 작성

목차

□ 관련 법규
□ 사적 통화 녹음
□ 영업수행 중의 통화 녹음
□ 금융기관의 통화 녹음

본문내용

영국의 통화 중 녹음관련 법규

-------------------------【요 지】----------------------------- 영국에서 (휴대폰에 의한) 통화의 녹음은 일정한 경우 허용되며, 도청관련 사항은 「2000년 수사권 규제법」등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
□ 관련 법규
o 통화 중 녹음관련 법규로는 「2000년 수사권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 RIPA)」, 「2000년 통신규정(적법한 영업수행)(도청)」 “Telecommunications (Lawful Business Practice)(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0”.
(일명“LBP규정”), 「1998년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 등이 있음.
: http://consumers.ofcom.org.uk/tell-us/telecoms/privacy/recording-calls/

※ 「2000년 수사권 규제법」상의 도청(interception)
2. Meaning and location of “interception” etc.
제2조 “도청”의 의미 및 위치
(8)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cases in which any contents of a communication are to be taken to be made available to a person while being transmitted shall include any case in which any of the contents of the communication, while being transmitted, are diverted or recorded so as to be available to a person subsequently.
본 조의 목적상, 전송 중 통화내용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란, 전송 중에 통화내용을 그 후,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환되거나 녹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없음
용용구리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소개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X '착한 가격' 에 판매하는 판매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리포트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분야
경영/경제, 생활/환경, 사회과학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비공개
직장정보
비공개
자격증
  • 비공개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10페이지
    영국 3. 일본 4. 독일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1. ... 상대방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영국 통화중 녹음 관련법규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