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총설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 3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 4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본문내용

Ⅱ. 반조합계약
1. 의의 및 취지
반조합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다.
이러한 반조합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종업원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단결활동을 봉쇄하는 반조합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성립요건
1] 반조합계약이 되는 행위
반조합계약이 되는 행위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반조합계약의 체결시기
반조합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체결 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고용된 이후에 체결하는 것도 반조합계약이 된다.
3. 반조합계약과 union-shop
* 반조합계약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union-shop을 단체협약에 체결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union-shop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자를 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 개념/사례 16페이지
    (노조 제81조 제3호)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근로 ... 제도 비교표 (뒷장) 부당 노동 행위란?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제81 ... * 부당노동행위 사례 분석 * 목 차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1 부당노동
  • [노동법]부당노동행위 9페이지
    노동기본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개의 근로자 또는 노동 ... <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 것이 요청된다. ○ 부당노동행위 제도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용자에 의한
  • [노동법]노동쟁의와 부당노동행위 19페이지
    위해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노동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만 ... ?수단과 정당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제 45조는 쟁의행위 ... 제기할 수 있음. 나.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 -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
  • [노동법] 근로기준의 기본원칙 1페이지
    근로기준의 기본원칙 근로기준근로자의 근로기준의 수준을 보장하는 ...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Ⅰ.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근로기준 제1조는 ... <본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 [노동법]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6페이지
    .총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과 연혁 사용자에 의한 근로3권의 ...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근로자들의 집단적 교섭 ... 근로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요청되고
  • [노동법] 개정 근로기준(2003) 13페이지
    근로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은 헌법에 의하여 근로 ... 】 이 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 ... 104조 【감독기관】 1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 [노동법]전태일 평전에 나타난 근로 기준 8페이지
    사춘기 소녀중 한 명 역시 그런 중노동을 감내하고 있었을까? 근로기준 ... 나이로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을 준수 하라며 제 몸을 불살라 죽어간 청년 ... 2700원으로 근로기준 해설서를 산 것을 감안하면 내가 공부하는 전공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부당노동행위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