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절 총설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 3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 4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본문내용

Ⅱ. 반조합계약
1. 의의 및 취지
반조합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다.
이러한 반조합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종업원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단결활동을 봉쇄하는 반조합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성립요건
1] 반조합계약이 되는 행위
반조합계약이 되는 행위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반조합계약의 체결시기
반조합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체결 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고용된 이후에 체결하는 것도 반조합계약이 된다.
3. 반조합계약과 union-shop
* 반조합계약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union-shop을 단체협약에 체결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union-shop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자를 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노동법] 노동법 연습(지배개입) 8 페이지
    2) 어용적 조직의 결성에 대한 지원행위 ; 이미 조직된 노동조합에 대항하거나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용조합을 결성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그 결성에 대하여 원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의 ..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4 페이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A.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 침해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노조법 제81조)에는 [불이익취급][황견계약][단체협약체결,..
  • 부당노동행위제도 5 페이지
    부당노동행위제도 Ⅰ의의:사용자가 헌법조항에 기초한 노동3권 실현활동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있는데, 이렇게 금지되는 사용자의 제반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하며, 노동3권침해행위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있는제도는 부당노동..
  • [사회과학]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3 페이지
    1. 不當勞動行爲의 意義 (1) 不當勞動行爲와 憲法 第33條의 關係 부당노동행위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노동3권의 침해행위를 말하며, 노정법상 부당노동행위는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25 페이지
    1. 節次의 特色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대상은 단결체를 결성하고 단체교섭 기타 단결활동을 행하는 동태적인 질서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는 개개의 권리ㆍ의무관계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