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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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절 총설
제 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제 3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 4절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본문내용

Ⅱ. 반조합계약
1. 의의 및 취지
반조합계약이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이다.
이러한 반조합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가 종업원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단결활동을 봉쇄하는 반조합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성립요건
1] 반조합계약이 되는 행위
반조합계약이 되는 행위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반조합계약의 체결시기
반조합계약은 반드시 근로계약체결 시에 약정될 필요는 없으며 고용된 이후에 체결하는 것도 반조합계약이 된다.
3. 반조합계약과 union-shop
* 반조합계약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union-shop을 단체협약에 체결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union-shop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 또는 제명된 자를 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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