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과 남북한 협력 가능성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2.기능주의 통합이론
1)「기능주의 통합이론」의 분단국가 통일이론에의 대입

3.'신의주 특구정책'과 신의주 특구지정의 배경
1) 신의주의 지리적 특징
(1) 위치
(2) 인구
(3) 행정구역 변천
(4) 지형 및 특징
(5) 주요산업, 특산물 및 교통
2)「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요지
3)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특징
4) 신의주 특구의 지정 배경
(1) 경제난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 절감, 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2)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3)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 선택
(4)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

4.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2) 사회간접자본(SOC)의 미확충
2) 신의주 특구지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10월 12일에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 본법'을 같은달 21일에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은 특구 지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를 엿볼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90년 이후 계속되는 북한 경 제의 붕괴와 김일성 사후 3년간 계속된 '고난의 행군' 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의 기미 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98년 8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시험에 뒤이은 미국의 미사 일·핵사찰 압력으로 경제·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벽두에 던진 '신사고(新思考)'가 2년만에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당국자도 있다.(조선일보 : 2000. 9. 22) 또한 첫 남·북 정상회담,
EU국가들과의 잇따른 수교, 일본과의 정상회담등의 변화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정책과 북한내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북한의 개방을 막고있는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지정이 남·
북한간 교류와 협력, 나아가 궁극적인 통일과 평화정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구영록, 2000, "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法文社

2. 유영옥, 1995, "유교수의 통일교실", 새싹나라

3. 이상우, 1976,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
공론사

4. 이상철, 1996, "북한의 체제개방이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 원
광대학교 행정대학원

5. 조선일보, 1991년 12.28일 기사 ~ 2002년 9.26일 까지의 기사

6. 통일부, 2002, "「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관련 설명자료",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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