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신의주 특구지정과 남북한 협력 가능성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2.기능주의 통합이론
1)「기능주의 통합이론」의 분단국가 통일이론에의 대입

3.'신의주 특구정책'과 신의주 특구지정의 배경
1) 신의주의 지리적 특징
(1) 위치
(2) 인구
(3) 행정구역 변천
(4) 지형 및 특징
(5) 주요산업, 특산물 및 교통
2)「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요지
3) 신의주 특별행정구의 특징
4) 신의주 특구의 지정 배경
(1) 경제난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 절감, 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
(2) 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3) 경제적 협력자로서 중국 선택
(4)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

4.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과 한국의 대응전략
1) 신의주 특구정책의 문제점
(1) 대외 개방의 필요성과 체제유지와의 상충
(2) 사회간접자본(SOC)의 미확충
2) 신의주 특구지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5.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북한은 10월 12일에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 본법'을 같은달 21일에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은 특구 지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 를 엿볼 수 있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90년 이후 계속되는 북한 경 제의 붕괴와 김일성 사후 3년간 계속된 '고난의 행군' 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생의 기미 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98년 8월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시험에 뒤이은 미국의 미사 일·핵사찰 압력으로 경제·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벽두에 던진 '신사고(新思考)'가 2년만에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하는 당국자도 있다.(조선일보 : 2000. 9. 22) 또한 첫 남·북 정상회담,
EU국가들과의 잇따른 수교, 일본과의 정상회담등의 변화과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개방정책과 북한내 기득권 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두가지 요인으로
인해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고민은 북한의 개방을 막고있는 가장 큰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신의주 특별행정구'지정이 남·
북한간 교류와 협력, 나아가 궁극적인 통일과 평화정착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우리
의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구영록, 2000, "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法文社

2. 유영옥, 1995, "유교수의 통일교실", 새싹나라

3. 이상우, 1976,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연구", 대한
공론사

4. 이상철, 1996, "북한의 체제개방이 남북한 통일에 미치는 영향", 원
광대학교 행정대학원

5. 조선일보, 1991년 12.28일 기사 ~ 2002년 9.26일 까지의 기사

6. 통일부, 2002, "「신의주특별행정구」지정 관련 설명자료", 통일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경제] 신의주경제특구 13페이지
    공업분야에 밝은 연 비서의 수행은 북한이 농·수산업보다는 공업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도 최 근 “우리 공화국(북한)은 수령님(김일성 주석) 서거 후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을 견뎌내며 정치·군사 강국을 이뤘다. 이제 경제 강국만 이루면 우리의 강성대..
  • 중국의 경제(신의주 경제특구)에 관하여.. 6페이지
    신의주는 경의선이 복선화돼 남북한간에 연결되면 남-북-중의 물류와 교역의 주요기지로 부상할 수 있는데다 , 유리한 교통 여건 이외에도 주변에 토지, 공업용수,전력도 풍부해 90년대 초반 이후 줄곧 특구 지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북한은 특히 지난 99년께 부터 신의주..
  • 북한 경제개방 44페이지
    6. 신의주 특구 설립 배경 2001년 1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베이징 방문 시, 북한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경제관계 밀접화를 위한 차원에서 접경지역 도시인 신의주와 단동을 경제특구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에서 신의주 특구 이야기가 나왔다. 중국 측은 단동을 ..
  • 신의주 경제 특구의 의미 10페이지
    경제특구의 목적은 우선 경제특구를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아 각종 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와 세계의 선진 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도입하는 데 있다. 또 경제특구를 중국 개혁, 개방정책의 실험지역으로 삼아 중국의 실제 상황과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적..
  •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및 전망 11페이지
    <경제특별 구역의 설립> 경제 특구란 국가가 경제 개방의 필요에 따라 대외 경제와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을 선정하여 특수정책을 아울러 실실함으로써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특별경제구이다. 이는 등소평의 대외개방정책의 지혜의 소산이며 그가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 [북한 경제]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정책의 의미와 전망 20페이지
    1970년대 후반 이후 구조적 침체를 보이기 시작한 북한경제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 및 소련의 붕괴에 따른 대외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하여 위기상황을 맞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서는 대외교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던 대소교역이 극감하였고..
  • [북한 경제] 신의주 경제 특구 지정 배경 및 의미 5페이지
    1. 우선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경제사정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1990년부터 1998년까지 9년간 경제성장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