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신고 (공익신고)

소개글

윤리경영

목차

1. 내부고발이란?

2. 내부고발자의 정의

3. 내부고발자의 성격
3-1. 내부고발자의 연구
3-2. 내부고발자의 개념
3-3. 내부고발자의 기능

4. 내부고발의 진행과정
4-1. 내부고발의 동기
4-2. 내부고발의 진행과정과 실제

5. 내부고발의 저해요인

6. 내부고발자의 보호법
6-1.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한계 및 장단점

7. 내부고발 사례
7-1. 공익제보로 환경을 지키자
7-2. `안산운동장` 공익제보 내용
7-3. 삼성전자 변호사 김용철씨 사례

8. 문제점 사례

9. 결론

본문내용

1. 내부고발이란?

과거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또는 현재 그러한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와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시정 노력이 거부당하거나 좌절되었을 때 양심에 따라 외부에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여 공동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적인 행위로, 유래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반 부패 캠페인은 그것이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멀고 먼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성전이 아닐 수 없다. 부패와의 전쟁에 가장 긴요한 무기는 바로 내부 고발자의 보호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 없이 요란한 반 부패의 나팔 소리로 그 전쟁을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부패와 비리에 저항하는 외롭고 바른 전사들을 보호하지 않으면서 그 전쟁에 이기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무망한 일이기 때문이다."


2.내부고발자의 정의

내부고발자는 공익을 위협하는 대안이나 권력 남용을 폭로함으로써 조직 내부로부터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의 폭로자로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양심적인 관행을 폭로하는 사람이다. 조직의 행위가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 법적기관이나 다른 조직 외부에 알림으로써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는 전문 직업적 책임성과 개인적 책임성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영리 혹은 비영리, 공공 혹은 민간 기관에 있는 피고용인으로서 기관이 제3자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유발한다고 믿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정의된 기관의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명령을 지시 받은 적이 있다고 믿고, 이러한 사실을 공공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또한 고발의 대상은 법률위반, 관리부실, 자금낭비, 권한남용 및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헌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