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주 기본법 연구

소개글

일본과 우주기본법을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동북아 안보의 미래를 전망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일 본 우 주 개 발 의 역 사
III. 일 본 우 주 기 본 법
IV. 일 본 우 주 정 책 현 황 과 전 망
V. 타산지석(他山之石), 일본의 우주정책
V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예로부터 인간은 땅따먹기 즉,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을 벌였다. 육지는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고 미래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류는 땅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의 다른 부분인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하며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또 어느 순간에는 육지와 바다를 모두 내려다보는 하늘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하늘을 난 이래로 인류는 하늘로 활동영역을 넓혀 왔다. 현대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하늘을 장악하는 것, 즉 공중우세 나아가 제공권을 가지는 것이 되었다.
땅, 바다, 하늘. 그 다음은 어디일까? ‘우주’이다. 하지만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명제는 다소 우습다. 앞의 세 가지는 세계를 구성하지만 우주는 세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우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때문에 인류는 하늘을 넘어 우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1957년 인류 최초의 위성인 ‘스프트닉’을 우주로 쏘아올린 이래로 인류는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다. 우주 개발의 역사는 50년에 불과하지만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의 수만 500여개에 이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주에 대한 관심과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NASA의 ‘Satellite Situation Report’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우주궤도상에 활동 중인 위성은 1,016개, 활동 정지 된 위성은 1,761개이며 폐기 처분된 위성 2,631개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5,408개의 위성이 발사되었다. 이는 스프트닉 이후로 한 해 100개 이상의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음에 우주는 우주 개발 기술을 보유한 두 국가, 즉 미국과 소련의 것이었으며, 시대적 배경과 양 국가의 관계 상 우주는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우주는 땅, 바다, 하늘과는 달리 영토, 영해, 영공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평화적 사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1967년 각 국은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을 이러한 우주의 군사화를 저지하게 위한 국제 조약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그 특성상 민․군 겸용으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점차 군사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참고 자료

■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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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일본 우주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2007.
진원의. “중국 우주개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원. 2007.
박영준.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과 군사력 평가,”군사 60호.2006.

■ 일문자료
橋本靖明. “우주기본법의 성립 - 일본의 우주안보정책,” 방위연구소 뉴스, 2008년 7월호(통권 123호). 2008.
(http://www.nids.go.jp/dissemination/briefing/2008/pdf/briefing722.pdf)

■ 국문자료
김두환. “우리나라 및 일본의 우주법 관련 현황과 개선방향”(제 41회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2008년 11월 14일). 2008.
김종복. “우주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고찰.” 공군법률논집 제 12호 제 2권(통권
31호). 대전 : 공군본부, 2007. p. 189.

■ 인터넷 사이트
http://www.kantei.go.jp/jp/singi/utyuu/senryaku/dai1 (일본 수상관저 홈)
http://www.mext.go.jp/b_menu/shingi/uchuu/index.ht (JAXA 홈)
http://www.kari.re.kr/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홈)
http://www.iac2009.kr/ (대전국제우주대회 홈)
http://www.physorg.com/news10719626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