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의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북한의 핵문제
2. 우리의 대응
3. 국제적인 반응
4. 미. 북 회담
5. 차후대응책

본문내용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구해왔다.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김일성의 부인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에 핵기술자들을 파견시켜 핵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 이후 자력으로 핵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북한 핵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고도의 비밀유지에 있다. 이는 주요 핵시설을 은닉, 분산, 지하화라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예는 중국의 초기 핵개발 정책에서 발견된다. 북한 핵정책의 비밀성은 IAEA 사찰에도 불구하고 중요정보 및 시설을 은닉하고 위조하며 또한 주요시설에 대한 사찰거부를 계속하고 있음에서 입증되고 남음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공고하게 만듦은 물론 국제적인 위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체원칙 하에서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김 부자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대내 정치불만을 무마하며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무기 국가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신을 제고하여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고 함이다. 한편, 핵무기 보유사실을 이용하여 국익을 추구하려고 의도한다. 핵카드를 이용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대미관계를 정상화시키며, 대일외교 경제협력을 추구하며 남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남한보다 정치·군사적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며 핵압력을 통한 군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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