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사료학습입문 : 공전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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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학습입문 시간에 작성한 공전과 사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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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田(공전)과 私田(사전)

토지의 개념이 王土思想(왕토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토지에 대하여 개인의 土地所有權(토지소유권)과 국가의 收租權(수조권=조세징수권)이 다 중요시되었으므로 이를 重層的 (중층적) 토지소유라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주체가 여럿이란 의미가 된다. 收租權(수조권)이란 근본적으로 전통시대의 王土思想(왕토사상)에 근거한 권리라 할 수 있다. 현재의 토지에 대한 권리는 所有權(소유권)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전통시대에는 개개의 소유권 이외에 收租權(수조권)이라는 國家(국가)의 權利(권리)가 중시되었다.

公田(공전)과 私田(사전)을 파악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나누어 보아야 한다. 즉 收租權(수조권)을 기준으로 할 때와 所有權(소유권)을 기준으로 할 때 公田(공전)과 私田(사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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