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제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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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해 찬성의견은 교통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묘안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교통법규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이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작년 한 해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일만명이 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운전자의 법규준수의식이 희박한 우리의 교통현실과 경찰력만으로는 위반차량의 단속에 한계에 도달한 것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감시자 활용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찰업무를 '시민에게 떠맡기고 있다' 든가 '시민들간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였으며, 직업 고발꾼 양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남을 고발해서 실리를 챙기는 행위는 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자칫 생업을 제쳐두고 고발꾼으로 나설 수 있는 기현상도 우려된다는 의견이었다.
◈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에 전문 적발꾼이 등장해 한꺼번에 무려 1,000여건을 적발, 3가구당 1가구 꼴로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 대전에서는 한 사람이 1,200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를 처리하 느라 한때 경찰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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