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론] 부패방지법의 쟁점 분석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머리말
2.부패방지법안의 주요내용
3.쟁점요약과 분석
4.쟁점별 주요 국가의 사례
5.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가 새로 출범할 때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하면서 역 대 정부가 나름대로의 반부패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승 만 대통령은 "부패한 백성으로 신성한 국가를 이루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 면서 부정부패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피력은 곧바로 정권출범 초기에 국민들에게 청교도적인 청렴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제3공화국에 와 서는 '부정축재자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제4공화국에서는 서정쇄신운동을 비롯하여 제5공화 국의 사회정화운동, 제6공화국의 새질서·새생활운동에 이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신한국창 조의 기치하에 공직자사정활동을 통해 공직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 다.강성남, [부패통제의 전략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입 법조사연구} 제253호, 1998. 특히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현재의 부패 통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공직자재산등록·공개제도, 금융실명제, 공직자윤리법, 정보공 개제도와 행정절차제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제도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제 도적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대인처벌위주의 부패통제전략에서 점차 부패통제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전략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에서는 역대 여느 정부 못지 않게 국민들로부터 부패통제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하 게 받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부패통제에 관한 현행 법적 제도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 는 것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부패통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의 종합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부 패방지기본법}의 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법의 제정은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이 역대 정부가 추진하였던 부패통제의 전략과 관련하여 진일보한 발전이라고 평 가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역대 정부의 줄기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보 다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반부패정책의 필요성이 상존할 만큼 부패상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 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해 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의 괴팅겐 대학과 국제투명성위원회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주요국의 부패인지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인 셈이다. 이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경우에 9.1점을 얻어 85개 국가 중에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지아는 5.3점으로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97년도에는 싱가포르가 8.66점으로 9위를, 말레이지아는 5.01점으로 32위를 차지한 바 있 다.우리 나라는 지난 1997년 도에 52개 국가 중에서 10점 만점(가장 깨끗한 상태) 에 4.95점을 얻어 34위를 차지한 바 있고, 1998년도에는 85개 국가 가운데 4.2 점을 얻어 아프리카의 짐바브<<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강성남, 1994, [공무원부패방지방안과 관련된 예상쟁점과 입법상의 보완책],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석}.
강성남, 1994, [내부고발자보호입법에 관한 외국의 동향],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해외입법정 보}.
강성남, 1998, [부패통제의 전략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입법조사연구} 제 253호.
강성남, 1997, [우리나라 부패통제기구의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창간 호.
김용우, 1994, [각국의 자금세정규제],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해외입법정 보}.
김용우, 1997, [검사의 기소재량과 통제방안],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현안분 석}.
박원순, 1998. 11. 26, [부패방지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공청회자료 집.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27권 4 호).
법무부, 1995,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해설}.
법제처, 1993, {주요국가의 공직자부정방지관계법}(법제자료 제163집).
전원배, 1995,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현안분석}(제98 호).
참여연대, 1996, [부패방지법 시안], {부정부패방지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자 료}.
한국은 행 은행감독원, 1990, {자금 세탁에 대한 국제적 대응동향}, 업무자료 : 監調 -22.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