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요건과 효력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혼인의 요건과 효력
1. 혼인
2. 혼인의 요건
3. 혼인의 효력
4. 사실혼
1)사실혼의 의미
2)사실혼의 성립요건
3)사실혼의 효과

Ⅲ. 이혼의 요건과 효력
1. 이혼
2.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자녀에 대한 효력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Ⅳ. 결 어

본문내용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총 33만4,000건으로 99년 보다 2만9,000건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는 12 만쌍으로 99년 보다 2000쌍이 늘어났으며 지난 70년에 비하면 정확히 10배로 증가 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일깨워주는 매우 시사적인 수치라 할 만하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일컬어진다. 혼인연령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물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젊은 세대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결혼 보다 동거를 희구하는 서유럽의 일부 계층이나 미혼모가 편견의 대상이 되지않는 북유럽의 여러나라들과는 달리 아직도 결혼은 한국 사회의 가장 건전한 가족 형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쌍에 한쌍 꼴로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혼인연령층의 인구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결혼 지연,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른 독신 선호로 혼인이 줄고 있는 반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으로 이혼은 급증하고 있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혼인과 이혼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혼인과 이혼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가족법의 정리, 임영호, 2001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이상석/2000/청림출판사
가족법의 생활법률/김삼화/1999/제일법규
이혼, 재산분할 실무법률지식/덕수법률연구소/2000/도서출판 덕수
이혼과 자녀/최진섭/삼지원
생활법률/최문기 외 / 세종출판사 / 200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민법] 법과 생활-민법-약혼과 혼인 8페이지
    Ⅰ. 서론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가정이다.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가정이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가 되는 것도 가정이다. 가족구성원이 모여 이루어지는 가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 혼인과 가족 10페이지
    (1) 혼인의 정의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2) 혼인의 성립..
  • 친족상속법 - 혼인 7페이지
    Ⅰ. 약혼1.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양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여야 약혼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경우에 약혼할 수 있었으나, 2007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남녀의 차별 없이 만 18세에 ..
  • [혼인법, 혼인] 가족법 - 혼인 총정리 19페이지
    [1] 약혼․혼인의 성립I . 약혼1. 서언(1) 약혼의 의의: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간의 계약(2) 구별되는 개념① 同棲: 혼인의 의사가 없는 동거생활 ② 사실혼: 혼인신고만 없는 실질적인 결혼생활(3) 입법례: 성문법으로 규정 (독일, 스위스, 우리나라),..
  • [생활과 법률] 혼인과 이혼 9페이지
    혼인이란 한 사회의 법률․도덕․관습 등의 규율에 의하여 정당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용인되는 제도, 또는 부부관계에 들어가기 위해 당사자의 합의와 신고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혼인의 형식적..
  • (생활법률4B)혼인이혼의 성립요건절차와 노동위원회부당해고와 비정규직차별의 권리구제절차ok 10페이지
    Ⅰ. 서 론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가 성년으로 대접 받으며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
  • 혼인과 이혼 10페이지
    Ⅱ. 혼인의 무효와 취소1) 혼인의 무효 ① 혼인 무효의 사유 *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근친혼인 경우 ② 무효의 효과 * 호적부에 혼인신고가 되었더라도 혼인으로서의 효력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