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과 이혼의 요건과 효력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언

Ⅱ. 혼인의 요건과 효력
1. 혼인
2. 혼인의 요건
3. 혼인의 효력
4. 사실혼
1)사실혼의 의미
2)사실혼의 성립요건
3)사실혼의 효과

Ⅲ. 이혼의 요건과 효력
1. 이혼
2. 이혼의 요건
3. 이혼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자녀에 대한 효력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4) 협의(합의)이혼 및 조정이혼, 소송이혼의 경우

Ⅳ. 결 어

본문내용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고 있다. 통계청이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총 33만4,000건으로 99년 보다 2만9,000건이 감소했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는 12 만쌍으로 99년 보다 2000쌍이 늘어났으며 지난 70년에 비하면 정확히 10배로 증가 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일깨워주는 매우 시사적인 수치라 할 만하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일컬어진다. 혼인연령이 조금씩 늦어지는 것은 물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젊은 세대들에게 번져가고 있다. 결혼 보다 동거를 희구하는 서유럽의 일부 계층이나 미혼모가 편견의 대상이 되지않는 북유럽의 여러나라들과는 달리 아직도 결혼은 한국 사회의 가장 건전한 가족 형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쌍에 한쌍 꼴로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혼인연령층의 인구 감소, 학업연장과 경제활동 등에 따른 결혼 지연, 개인주의적 성향에 따른 독신 선호로 혼인이 줄고 있는 반면, 자기중심적인 삶의 지향 등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 요인으로 이혼은 급증하고 있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혼인과 이혼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 혼인과 이혼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가족법의 정리, 임영호, 2001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의 법률지식/이상석/2000/청림출판사
가족법의 생활법률/김삼화/1999/제일법규
이혼, 재산분할 실무법률지식/덕수법률연구소/2000/도서출판 덕수
이혼과 자녀/최진섭/삼지원
생활법률/최문기 외 / 세종출판사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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