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정말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졸업논문입니다

각주, 참고문헌 등등 거의 FM 그 자체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지방자치의 시작

Ⅱ. 지방재정의 현 주소
1. 지방재정의 정의
2. 지방재정의 기능
3. 지방재정의 성격
4. 지방자치재와 공기업
5. 지방재정 확보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Ⅲ. 지방공기업의 등장 및 발전 과정
1. 지방공기업의 등장
2. 지방공기업의 증가추이

Ⅳ.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일반
1. 공기업의 의의
2. 지방공기업의 의의
3.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
4.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Ⅴ. 지방공기업의 현 실태(문제점)
1. 지방공기업 개선에 대한 배경
2. 지방공기업의 한계
3. 민영화의 대두와 그 한계

Ⅵ. 경영평가제도
1.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와 의의
2. 경영평가제도의 요소

Ⅶ.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1.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소유­대리관계이론 입장에서)
2. 우리나라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과 경영평가
3. 경영평가의 효과
4. 경영평가의 문제점
5. 경영평가의 발전방안

Ⅷ. 지방공기업의 나아갈 길
1. 실질적 공공주의의 확립과 관심 제고
2. 지방공기업 조직 체계의 다양화
3. 광역화의 확대
4.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식

* 참고문헌(관련법 및 관련 홈페이지포함)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10년간 실시되어 왔지만, 법제와 운영체제의 불비, 실제적인 제도와 운영면에서의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함으로써 실패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패한 지 30여년간 중단되어오다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재정과 재원면에서 지방재정의 신장, 지방의회 구성 및 운영 절차, 중앙과 지방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치 능력 등에 의하여 기반이 조성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원래 주민의 세금을 위주로 해 운영되는 행정이므로 자주적인 지방재정을 기본적 조건으로 성립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의 소득 , 교육 , 의식 수준의 상승에 따른 주민의 복지, 안전, 건강, 교육, 문화 등의 창달로 인하여 증대되는 지방행정서비스 수요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의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소득 수준의 향상과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재정 활동에 대한 주민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자치 수준 확대에 따른 지방의 행정서비스 수요, 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 수요, 환경 정비 등을 감안할 때 재정 규모의 확충은 재정 기반 조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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