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현황

등록일 2002.10.22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농가부채 현황
2. 농가부채 원인
3. 농가부채 해결방안
4.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2. 농가부채의 원인
1) 과거정부의 농정실패
90년대 이전의 농업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현상유지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9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농업 시대가 전개되었다. 원인은 국제여건의 변화였다.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였고, 거의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돼 개방압력이 거세졌다. 정부는 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판단하였고, 대응책의 하나로 농업경쟁력 강화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1992 ~ 2001년 10년간 총 42조원의 정책자금을 각종 투·융자 사업을 통해 농촌에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25조원의 농협자금(상호금융자금)도 융자형식으로 지원됐다. 농민들은 처음 만져보는 거금에 모두 흥분했고 앞다투어 빚을 내 투자를 늘렸다. 보통 3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최첨단시설의 유리온실을 짓는 데 정부보조 및 융자가 80%고, 자기부담은 20%뿐이었다. 더욱이 김영삼 정부 말기에 10개년 사업을 7개년으로 앞당기면서 96, 97년에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와 맞물려 농가부채가 급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 농가의 낮은 수익성
농가가 빚을 질 수 밖에 없는 근본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농수산물이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해 농사를 지어봐야 수지가 맞지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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