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등록일 2002.10.22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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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칙

제 1절 권리의 주체
1. 자연인과 법인
2. 자연인의 권리능력
3. 자연인의 행위능

제 2 절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변동
2. 법률행위
3. 의사표시
4.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 대리
6. 소멸시효

제 2장 물 권
제 1 절 상린관계
1. 의의
2. 건물의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
3. 인접한 토지의 사용청구권
4. 생활방해(공해)의 금지
5. 수도 등의 시설권
6. 주위토지통행권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9.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나 뿌리에 관한 상린관계
10. 토지의 깊이파기 금지
11. 경계선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12. 저당권
1) 의의
2) 저당권의 설정
3) 효력
4) 특수한 저당권

13. 인적담보제도
1) 연대채무
2) 보증채무
3) 연대보증
4) 신원보증

본문내용

1. 자연인과 법인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이 부여한 힘이므로, 법에 의하여 그러한 법적 힘을 부여받는 자, 즉 권리의 귀속자가 있어야 한다. 이 권리의 귀속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權利能力이라고 한다.
근대법에 있어서는 봉건적인 여러 가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요청과 상품거래에 평등하게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기 위하여,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목적재산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法人이라고 한다.
이처럼 권리의 주체는 민법상 모든 자연인과 법이 인정한 일정한 집단인 법인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人」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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