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지방제도와 행정

소개글

지방제도와 행정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조선시대
Ⅲ. 갑오경장 ~ 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
Ⅳ. 일본 강점 시기의 지방제도
Ⅴ. 미군정기(945~948년)의 지방제도
Ⅵ. 제공화국~ 제5공화국(948~993)
Ⅶ. 제6공화국 이후
Ⅷ. 결 어

본문내용

Ⅰ. 서론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명되는 경우에도 사회․경제․정치적 그리고 법문화적 차원의 분석이 뒤따라야만 역사적인 변천사를 바르게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는 대단히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생각 해 볼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나라별로 구체적인 관련 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정리하였다.
제도적 변화는 몇 단계의 분명한 모습과 과정을 거친다. 어떤 단계에서 다른 제도적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이전의 제도적 단계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네 가지 제도 변화가 있다. 제도형성, 제도발전, 탈제도화, 재제도화 등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에서 한국의 지방제도의 발달을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Ⅱ. 조선시대

1. 공식 지방제도

조선왕조는 고려왕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왕조가 지방 호족들을 통하여 백성을 간접적으로 지배하였던 데 비하여 조선왕조는 지방 내부를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정리하여 수령을 파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지방제도는 태종 13년부터 비교적 정연하게 확립되었는데 이 때 8도제와 부목군현제를 실시하였다. (8도제와 부목 군현제 뭔지 알아가기)
도의 하부 행정구획은 그 명칭과 수령의 품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관찰사의 통할하에 있는 대등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군․현 밑에는 면리가 있어 조선시대는 중앙의 왕을 비롯한 경관체계-도-군․현-면․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이 3층을 이루고 있었던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