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행정] Robby 활동에 대해(미국로비연관)

목차

1. 이익집단과 시민사회
2. 미국의 로비정치
3. 로비의 유형
4. 결론

본문내용

로비란 원래 자기 자신이나 그가 속한 그룹, 또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의회 및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해 유리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작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청원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이 있는 로비유형이 행하여지고 있다.
실제로 납세자인 국민은 공공 기관에 대해 자신의 이익 실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로비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로비라면 정책 결정자의 금전 수수 같은 범죄 행위로 직결되며 여성이 끼게 되면 몸로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로비스트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면서 돈과 향응을 제공하는 하이칼라 사기꾼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로비 활동을 양성화하자는 논의가 최근에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부채 구조를 확대시키고 투명성을 저해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국책 사업의 입찰과 양성화한 로비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로비활동공개법'을 제정하자고 여러 시민단체를 위시한 공공단체가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민주정치의 효율적 정책방식인 로비정치의 양성화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로비로 인한 이해 관계의 상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다른 여러 나라의 시행착오를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적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일단은 음성적 로비를 차단하는 법제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정책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들이 부도덕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규제하는 노력부터 기울인 다음에 로비를 양성화하는 것이 적절한 순리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