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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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상법의 이념
1. 기업법으로서의 특성

Ⅲ. 상법의 내면적 특성
1. 상법 전반에 관한 특성
(1) 영리성
(2) 개성상실
(3) 정형성
2. 조직면의 특성
(1) 기업유지의 필요
(2) 기업유지의 원칙
(3) 기업유지 존속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
(4) 기업유지 존속을 위한 소극적인 방법
(5) 기타의 방법
3. 활동면의 특성
(1) 기업활동의 왕성
(2) 거래의 안전

Ⅳ. 상법의 외면적 특성
1. 서
2. 유동적·진보적 경향
3. 세계 통일 법적 경향

본문내용

Ⅰ. 序 說
상법은 기업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서 일반사법생활관계와는 다른 여러 가지 법규제를 하고 있다.
상법은 기업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이고, 기업은 계획적·계속적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된 경제적 단위체이다. 그러므로 상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본질적 특색은 「營利性」이다. 그런데 기업이 영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企業組織의 면에서는 「企業의 維持」가 중요하고, 기업활동의 면에서는 「去來의 圓滑과 安全]」이 요구된다. 위 세 가지는 상법의 내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내면적 특색이다. 상법은 다른 법역에 비하여 「國際性」·「進步性」등의 특색을 가지는데, 이는 상법의 외면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內面的인 특질은 商法이 규정하는 각종의 제도 내지 규정을 관점으로 할 때의 특질이며, 外面的인 특질은 商法이라는 법분야의 존재가 어떠한 方向(傾向)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데 관점을 두는 경우의 특질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상법의 자주성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할뿐만 아니라 상법의 해석·적용·입법에 있어서도 기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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