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소개글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검토
1. 자유주의 복지유형의 특성으로서의 민영보험
2.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관계

Ⅲ. 자유주의 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1. 민영보험과 복지국가
2. 민영보험의 발달과 한국 복지국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 이론적 검토

1. 자유주의 복지유형의 특성으로서의 민영보험

티트머스는 잔여적 모형, 산업상의 업적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의 세 가지로 보다 세분화되었다.
에스핑-안데르센은 기존의 유형화 논의를 계승하면서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용어들을 사용하였는데, 이것들은 대체로 티트머스의 유형들과 일차한다. 또한 티드머스는 복지지출은 한 국가의 복지노력과 시민생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를 나타내며, 복지지출이 낮은 국가는 예외 없이 잔여적 유형의 복지국가인 것이다.
민영보험에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소득계층간의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발생도가 낮은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로의 재분배라는 수평적인 것이며, 많은 경우 민영보험에의한 재분배는 역진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유형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복지제도가 일반시민들의 생활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발전할수록 일반시만들의 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정도가 크며, 따라
서 탈상품화 효과가크다. 반면에, 사회복지가 낙후된 국가일수록 시장이나 가족의 역할이 크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가 시민들에게 권리로서 제공되는가 아니면 자선으로 제공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로서 주어진다면 그것이 시민의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되는가, 아니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되는가의 구분이 있다.
이로 인해 “탈상품화 효과가 극소화되고 계층질서가 확립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