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대외 정책
- 최초 등록일
- 2011.11.2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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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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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남한 대외 정책
1. 대외정책의 기조
1) 한국의 대외정책기조
2) 북한의 대외정책기조
2. 냉전체제하의 대외정책
1) 세계체계, 지역체계
2) 냉전체제하의 남북한의 대외정책
3. 탈냉전체제하의 대외정책
1) 세계체계, 지역체계
2) 탈냉전체제하의 남북한의 대외정책
4. 현재 남한정부의 통일방안기조
본문내용
남한 대외 정책
남한 대외 정책
남한 대외 정책
대외정책의 기조) 남한의 대외정책 기조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북한 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의
직접적 당사자????
생활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
냉전체제 이후 서로 다른 정치적 가치, 경제제도로 형성된 이질적인 생활형태
북한
한국에 대한 적대의식을 고취
남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
< 정치적, 외교적 필요에 이용>
실질적인 통합에 기초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주변국, 강대국의 세력관계에 의한 한반도 문제해결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다.
바람직한 통일은 남북한 쌍방의 자주적 해결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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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전임 정부를 0년을 ‘잃어버린 0년’ 으로 규정하고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시도하였다.
-‘비핵·개방·3000’ : 북이 먼저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북 지원과 남북관계 진전이 불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랜드 바겐’ 정책 : 북이 핵무기와 핵 물질을 근본적으로 폐기하는 결심 이전에는 핵 협상의 시작조차 불가능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 대북개입정책(engagement)을 철회하고 오히려 남북관계 중단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버릇을고치고 근본변화를 강제하겠다는 대북강경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