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론]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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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 가입의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인해 한국의 수출시장인 선진국시장을 크게 잠식하게 되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한국 기업에게 중국 시장의 기회가 훨씬 넓어짐을 뜻하지만 중국의 개방으로 인하여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정부가 초기 조치로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섬유, 전기, 전자, 자동차, 플라스틱, 기계장비의 수입관세가 크게 낮아져 우리 기업이 중국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다 중국과의 무역분쟁이 WTO규범에 의한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측면이다. 중국 정부가 임의대로 만들었던 35종 3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허가권도 2006년이면 모두 소멸된다. 또 28종 245개 품목에 적응되는 수입쿼터도 5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사라지며,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생산량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수출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시업의 수출입 의무비율도 단계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참고 자료

국제지역경제론 정영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