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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시장화로 인한 경쟁위주의 사회복지환경이 비영리 민간단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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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1.22
최종 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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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사회복지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비영리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동향 1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가 비영리법인에 미치는 영향요인 1
1) 경쟁으로 인한 가시적 효과 집착으로 인한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화 1
2) 비용부담으로 인한 양극화로 인한 비영리법인의 질 악화 예측 2

3. 사회복지 서비스 시장화 시기에 비영리법인을 위한 대처 방안 3

참고문헌 4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장화 동향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지난 참여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는 서비스의 산업화를 이야기하면서 의료영리법인의 허용, 민영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의제로 제시하였으며,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시도하였다.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확충은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부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법 개정시 제33조의 7 제3항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한데 이어 2007년 3월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제19조의 4를 신설하여 이용권의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10월에 “사회서비스 혁신단”(현재 지역복지서비스정책관실)을 설치하고, 동 혁신단에서 바우처 방식을 적용하기 용이한 네 가지 유형의 사회서비스를 설계하여 ‘2007년도 보건복지서비스 분야 4대 바우처 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4대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런 바우처 사업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 형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명세(2008), “세계화, 복지국가, 민주주의: 한국의 복지국가 전망과 복지정치”, 참여연대 사회복지원회 편,
기획재정부(2008), “청와대 업무보고 자료”
김승태(1994), “민영화에 대한 소고”, 경희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 29, No.1
김여용(2007),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람이 합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7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영종(2003),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종진(2007), “복지부 바우처 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자횔 실무자들의 의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공공노조자활지부 정책 보고서
최재성(200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전형준(2006), “교육서비스에 대한 시장기능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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