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등록일 2002.10.2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납세의무자
2. 과세대상
3. 과세표준
4. 세율
5. 가산세

본문내용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진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급한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지급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가져야 할 이윤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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