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갈등

소개글

기본권의 갈등 레포트입니다. 전공 헌법수업 때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2.본질

II. 기본권의 경합(경쟁)

1. 기본권의 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의 문제(부진정경합)
3. 기본권경합의 유형(진정경합)
4. 기본권경합의 효과
5. 기본권 경합의 해결 이론

III. 기본권의 충돌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충돌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
1. 의의
기본권간의 마찰과 모순으로부터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기본권의 갈등이라 한다. 기본권의 갈등은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기본권의 경합)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상이한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기본권의 충돌)를 포괄하는개념이다.
2.본질
(1) 기본권 해석에 관한 문제
기본권 갈등은 기본권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과연 기본권의 갈등에 해당하는지 또 그 갈등의 범위가 어느 정도 인지 명백히 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 기본권 효력에 관한 문제
기본권 갈등은 갈등관계에 있는 기본권의 효력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3)기본권 제한에 관한 문제
기본권 갈등은 갈등을 해소하기 우해서는 결국 헌법이 예정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문제해결의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는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서울대학교 법학 36권 1호 95년 5월. 45~46면]
[홍성방, 헌법1. 273면 참조]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405면]
[기본권의 갈등, 고시연구, 1983년 9월, 93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