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구제절차

등록일 2002.10.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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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고의 제한
1) 의의
2) 해고의 종류
3) 해고의 제한 내용
4) 해고금지기간
5) 해고의 절차

2. 부당해고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본문내용

1. 해고의 제한

1) 의의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해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를 먼저 살펴보자.

2) 해고의 종류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와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를 들고 있다.

① 일신상의 사유라 함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노무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적성의 결여·질병 등에 의한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의 결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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