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기관 재정의 확충방안

등록일 2002.10.2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정부의 재정 확충 방안이 아닌 개인 사회복지기관의 재정 확충방안이에여~ 많이 이용해 주셈~~^^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재정은 우리도 잘 알고있다시피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있다.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늘어나고 시설부족과 예산부족이 심해지고 있다. 일단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늘면 그만큼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이 눌어나므로 정부의 예산을 늘릴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로는 목적세로서 복지세를 신설해야 한다. 복지세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킴에 따른 거부감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에 있는 국가들에 비해 아직 국민의 세부담률이 낮은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복지세는 국민의 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감안하여 일정소득수준 이상자에 부가하거나 고소비자에 부과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지방복지재정의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된다. 셋째로 재가복지의 예산늘리는 방안은 이용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부담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유료화의 확대방안이다. 또한 일부 재가복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후원자들을 개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후원금은 물론 서비스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정부 예산 늘리는 방안이었고 지금부터는 정부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을경우..제 복지관을 살리기위한 마케팅하는 일원으로서 생각해낸 방안을 적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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