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확대결과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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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

Ⅱ. 본론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확대 결과에 대한 장/단점

Ⅲ. 결론
-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도입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안으로 제안되어 “1998년 이후 대학교육의 다양화 특성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대학입학 전형제도가 다양화 되었다고 시・도 교육감이 판단하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납입금 등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등록금 자율정책권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1974년 이래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 정책에 반하는 제도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며 고등학교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로 교육정책에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같이 또 다른 입시명문 학교를 양성하게 되어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은 논의 자체가 잠복되고 그 시행이 미루어져 오다가 1997년 교육부가 다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 모델 탐색의 정책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새롭게 교육문제로 부각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당시 정책 연구 보고서에는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제도 도입의 선결과제로 “사회적으로 입시위주의 일류학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2003년 이나 2005년 경이 적절하고 가능한 도입시기“로 보았다. 이후 1999년 국민의 정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서 2000년도 초, 특별시와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희망에 따라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율학교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