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지켜져야 하는가?

등록일 2002.10.2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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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를 떠올리면 으레 생각나는 말이 하나있다. 바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다.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배워왔던 도덕이나 윤리교과서 등에 반복적으로 출현하여 시민의 무조건적인 법규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이제 배운 사람들에게 움직일 수 없는 상식의 차원으로 정착한 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악법도 법이다'라는 명제를 들으면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소크라테스를 연상하게 되는 듯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의 칼럼 필자들이나 다른 작가들 또한 스스럼없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읽어보았던 소크라테스에 관한 어떤 서적에서도 소크라테스 스스로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실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 이러한 법언이 단순히 『크리톤』에 대한 해석론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적인 인용구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크리톤』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국가의 구성원은 비록 어떤 법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 법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거나 또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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