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등록일 2002.10.21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머 릿 말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가치와 타당성 논쟁
맺 는 말

본문내용

머 릿 말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를 흐르는 만경강,동진강이 서해바다와 만나면서 형성된 2만 헥타
르의 광활한 지역으로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 걸쳐 있다.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5대 갯벌의 하나로서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그런데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
하는 이곳에 장장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상당 부분을 농지 및 공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굴뚝에 검은 연기가 팡팡 나도록 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라는 1960년대 개발논리의 여진이 남아있던 1980년데,국토 개발 확장정책은 시화
지역을 비롯한 다른 여려곳과 더불어 이곳도 간척지 후보지로 설정했다.1988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뒤이어,1991년 간척사업의 시행이 인가되었다.1989년 농업용지 활용용도로 사업비8천2백억원이 책정되었지만,1999년에는 2조2천137억원으로 2.7배 증액되었고 , 향후에는 3조 7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방조제 조성후 강과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막연하게 1조원 정도가 책정
되어있다.현재까지는 방조제 물막이공사만 60%정도 진척된 상태로서 바다속의 작업은 거의
진행된 편인데,이미 1조원이상이 소요되었다.

참고 자료

김동건(1997) [비용 . 편익분석] 서울 :박영사
농림부(1998)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2000)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 보고서]
이정전(2000) 환경경제학 서울:박영사
정영일.이경미(20000 '한국 식료소비패턴 변화의 분석'
한면희(2002) [새만금 갯벌과 미래세대한 대한 책임]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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